DOCKET · 판결문 분석

판결문 계량 분석.

Judicial Decision Analytics

판결문, 결정문 텍스트를 LLM 분석하여 인사이트를 추출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양형, 직장내 괴롭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사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등 분석 중.

Docket

— 중대재해처벌법 · 1심 판결

75건 · 2023.04 — 2026.02

01 · Exploratory

Exploratory Analysis

17개 분석 변수에 5가지 비지도학습을 적용해 사건 군집과 특이값을 살핀다. 양형 패턴을 직관적으로 탐색하기 위한 첫 단계.

02 · Econometric

Econometric Analysis

OLS 회귀, 로지스틱 회귀, 피셔 정확검정, 부트스트랩 추정으로 양형 결정 요인을 통계적으로 검증한다.

진행 예정

— 국가인권위원회 · 결정문

4,030건 · 2001 — 2025

03 · Exploratory

NHRCK Decision Analytics

24년치 결정문 4,030건을 헌법 조항·침해 유형·결정 결과 기준으로 정량 분석. 인권위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데이터로 살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