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RCK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분석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문 데이터 분석.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 Decision Analytics
200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 4,030건을 헌법 조항·침해 유형·결정 결과 기준으로 정량 분석. 인권위가 어떤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 24년치 데이터로 살핀다.
4,030건
전체 결정문
1,271건
차별 사건 (31.5%)
77.0%
전체 인용률
24년
분석 기간
방법론. 법제처 Open API로 수집한 결정문을 Supabase DB에 적재. LLM(Claude) 기반으로 헌법 조항을 추출하고 16개 침해 유형으로 분류. 인용 판정은 주문(order_text) 키워드를 기준으로, 인용률은 (인용 + 일부인용) / 전체 건수 × 100 으로 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