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탐색적 분석
75건 1심 형사판결 (2023.04 ~ 2026.02) | 17개 분석변수 | 5가지 비지도학습
1. 데이터 개요
2. 형량 분포
발견: 형량은 12개월(1년)에 강하게 밀집(중앙값 전 기간 동일).
시간 경과에 따른 양형 강화 추세 없음. 집행유예율은 2023년 100%에서 이후 94~95% 수준으로 소폭 하락.
3. 주요 변수별 비교
발견: 도급/원청 사건 42건 중 실형 0건(전원 집행유예).
직접고용 사업주 사건에서만 실형이 선고되었다(4건). 피셔 정확검정 p=0.022.
발견: 대형로펌 선임 여부는 형량(p=0.456)과 집행유예율(95% vs 94%)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비지도학습 분석 (5가지 방법)
4.1 K-Means 클러스터링
분할적 엘보우/실루엣 방법으로 최적 K 탐색. 아웃라이어(180개월) 제외 후 K=3으로 분석.
| 클러스터 | 건수 | 평균형량 | 집행유예율 | 사망자 | 도급비율 | 주요업종 |
|---|
| 클러스터 0 | 42 | 12.5개월 | 100% | 1.0 | 100% | 건설 |
| 클러스터 1 | 24 | 12.6개월 | 100% | 1.0 | 0% | 제조 |
| 클러스터 2 | 8 | 6.8개월 | 0% | 1.0 | 25% | 건설 |
| 아웃라이어 | 1 | 180.0개월 | 0% | 23.0 | 0% | 화학/에너지 |
4.2 계층적 클러스터링
응집적 Ward 연결법 — 병합 시 군집 내 분산 증가를 최소화
4.3 주성분분석 (PCA)
차원축소 17개 변수 → 주성분. PC1(25.7%)=사건규모, PC2(16.4%)=양형감경 요소
4.4 t-SNE 비선형 차원축소
비선형 고차원 이웃 관계를 보존하여 2D 투영 — 군집 구조 시각화에 최적
4.5 DBSCAN 밀도기반 클러스터링
밀도기반 클러스터 수 미지정, 데이터 밀도가 높은 영역을 자동 탐지. 저밀도 점은 이상치로 분류.
5. 추가 시각화
6. 종합
종합 결론: 5가지 비지도학습 방법 모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은 강한 양형 균일성을 보인다.
소수의 극단 사건(다수 사망)만이 뚜렷하게 분리되며, 일반 사건은 12개월 부근에 밀집되어 사실상의 단일 양형 기준이 형성되어 있다.
사건의 다양성(업종, 도급관계, 피고인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종 양형 결과는 매우 동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