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심 판결 계량분석 결과
OLS 회귀 | 로지스틱 회귀 | 피셔 정확검정 | 부트스트랩 추정
1. 기술통계
| 변수 | 평균 | 표준편차 | 최소 | 중앙값 | 최대 |
|---|
| 최고형량(월) | 15.2 | 20.4 | 6 | 12.0 | 180 |
| 평균형량(월) | 11.0 | 8.4 | 0 | 9.6 | 74 |
| 법인벌금(만원) | 10422 | 24575 | 500 | 8000 | 200000 |
| 사망자수 | 1.3 | 2.5 | 0 | 1.0 | 23 |
| 피고인수 | 3.0 | 1.7 | 1 | 3.0 | 11 |
2. 상관분석
발견: 집행유예에 가장 강한 양(+)의 상관: 범행인정(r=+0.369***), 전과(r=+0.351***), 합의(r=+0.287**).
가장 강한 음(-)의 상관: 사망자수(r=-0.314***). 대형로펌은 유의미하지 않다.
3. OLS 회귀분석: 형량 결정요인
발견: 아웃라이어 포함 시 R²=0.961 (사망자수가 지배).
아웃라이어 제외 시 R²=0.136으로 급락 — 일반 사건의 형량 편차는 관측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다.
유의미한 변수는 피고인수(p=0.003)뿐. 형량이 12개월에 밀집하여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구조적으로 낮다.
4. 집행유예 결정요인
실형 4건(5.7%)으로 표준 로지스틱 회귀 불가 (완전 분리). 피셔 정확검정 및 만-휘트니 U검정 사용.
핵심: 도급/원청 사건 42건 중 실형 0건 (OR=∞, p=0.022).
실형 4건의 공통 특성: (1) 직접고용 사업주, (2) 사망자 평균 6.5명 vs 집행유예 1.0명, (3) 평균 형량 58.5개월 vs 12.6개월.
5. 법인벌금 분석
6. 추가 분석
6.1 연도별 양형 추세
6.2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부트스트랩 95% CI:
평균 형량 [11.9, 13.9]개월,
집행유예율 [88.6%, 98.6%].
7. 핵심 발견 요약
| # | 발견 | 근거 |
|---|
| 1 | 양형의 균일성: 12개월에 강하게 밀집 | 중앙값 전 기간 12개월, 아웃라이어 제외 시 OLS R²=0.138 |
| 2 | 집행유예의 보편성: 94.3% 유예 | 부트스트랩 95% CI: [88.6%, 98.6%] |
| 3 | 도급관계의 결정적 영향: 도급 42건 전원 유예 | 피셔 정확검정 OR=∞, p=0.022 |
| 4 | 사망자수 = 유일한 유의 변수 | 형량, 유예, 벌금 모두 유의 |
| 5 | 양형 강화 추세 없음 | 스피어만 r=-0.076, p=0.537 |
| 6 | 대형로펌 효과 없음 | Mann-Whitney p=0.456 |